본문 바로가기
시정

정기국회 개원, 지역현안 어찌 되나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가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서는 5.18특별법 등 법률안 통과를 바라는 현안들이 있어서 이번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5.18 진상규명 최대 과제인 발포명령자 규명 문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거나 조작된 자료를 밝혀내고 당시 발포명령에 연관됐을 인사들을 조사하려면 현재 국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는 5.18 특별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5.18특별법을 마뜩치 않아하고 있어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녹취)윤장현 광주시장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관련법 제*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에너지밸리특별법은 광주 전남 지역의 미래를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입니다.

에너지밸리에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업들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장병완 의원 등이 올해 초 발의했지만 특정 지역을 위한 법안 아니냐는 산자부의 부정적 의견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에너지밸리특별법 대표 발의)
"현 정부와 여당에서도 100대 과제에 포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당들의 협조를 얻어서 확실히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문화도시 특별법의 시효를 오는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권교체 이후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이던 지역현안들이 국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ANC▶
◀END▶
◀VCR▶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