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넘겨진 사건을
대출과 보험 사기 범죄로 규명한 성과를 공개하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자금의 보증 및 대출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허위 사업체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12억원 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담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넘겨받은 사건을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해
조직적 범죄를 규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