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재의 요청은 상징적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확대되면서
다시 공은 지방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 광주와 전라남도교육청이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쓰게
해달라며 의회에 예산 재의를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심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의회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광주시의회는 8일,
전남도의회는 다음달 중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재의 요구안 상정이 불투명합니다.
한번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부담이 따르기때문입니다.
◀ＩＮＴ▶ 명현관 의장
유치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예산먼저 편성해 달라는 것은 어린이 집과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설령 재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교육청이 다시 추경을 요구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경 요청을 하면
되는 만큼 재의는 사실상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고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ＩＮＴ▶ 김황희 팀장
/재의 요구안이 부결됐을때 저희는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다시한번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재의 요청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데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육대란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