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75%로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음달이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이 서민 가계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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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보통 경기가 좋을 때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죠.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답변 1)
원래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통화정책인데요. 지금 상황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먼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달러 자본 유치를 막기 위해서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하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올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부동산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가 있어서 올렸다고 이주열 한은총재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좀 실기아니냐 추후에 논란거리가 될 부분이라고 다들 시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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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지역엔
소득으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 대출'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답변 2)
현재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대출 잔액이 8월 달 91조 2천억 원에서 9월 달에 91조 7천 6백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5천억 원 증가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말씀하신대로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8.7%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은행원 대출이 아니라 비은행권,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대출 연체율을 보면 우리지역 지난해 각각 0.4%, 1.06% 로 지금 한국은행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국평균보다는 살짝 낮은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위험 다중채무자들의 대출 연체율이나 증가세는 좀 빠른 편이고.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땐 아직 관리할 수준이다 이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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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중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날텐데요,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3)
일단 당연히 이자부담이 커지는 것은 정상적인 이야기인데요. 현행 대출 제도 자체가 예전에는 이자만 냈는데 지금은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좀 크실 거예요. 이게 지금 장기 저금리의 굉장히 부작용한 내성이 점점 쌓여져서 다른 케이스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2019년도 내년에 좀 희망 섞인 큰 경제적인 임팩트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미국도 금리인상이 예정이 돼 있고, 특히나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소상공인들하고 우리지역의 중소기업들, 비용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서요. 좀 정책당국자들이나 은행들이 비올 때 우산 뺏어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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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일각에서는 인상된 기준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아서
지금부터 '영향을 걱정하는 건 기우'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4)
정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죠. 경제지표를 해석하는 차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반대로 다른 편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정부하고 반대로 해석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중산층 이하 서민층들한테는 금리 0.25% 오르는 게 큰 대수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고요. 당연히 중산층 이상 고소득 자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평균 통계고요.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가면 쌀값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마트가시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피부에 많이 와 닿으실 거예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는 돈 10만원 쓰는 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지만 안 좋을 때는 단 돈 1만원도 아쉬운 상황이어서요. 충장로 상권만 가보셔도 지금 현재 보증금을 월세를 못 내셔서 보증금을 까먹고 계시는 분들도 꽤 되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세심하게 정책당국자들이 좀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내년도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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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