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다", "예산이 없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전남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은 951억 원.
교육부는
도교육청이 자체예산을 절감하면 841억 원을
누리과정에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과 지자체 전입금을 합하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투명CG)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반박합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처가 있는 예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에 투자할 수 없게 됩니다.(투명CG)
◀ＩＮＴ▶ 이정재 예산과장
다른데 쓸 돈이 없습니다.//
인건비 계산법도 다릅니다.
전남지역 올해 퇴직자는 515명,
신규 교사들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교육부는 고호봉자와 저호봉자 똑같이 평가해
인건비를 과다책정했고 이를 감안하면
17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투명CG)
그렇다면 그대로 남는 돈일까?
휴직자가 발생하면 기간제 교사를 써야하고
각종 수당 개정에 의한 인상 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지어 퇴직예정자수 자체부터 근거가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주장입니다.(투명CG)
◀ＩＮＴ▶ 이승호 주무관
말도 안되는 이야깁니다.//
지자체 전입금도 교육부는 212억 원,
도교육청은 42억 원으로 다릅니다.(투명CG)
양측은 1년 가까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서로 직무유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논란은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발한 만큼 대결과 압박보다는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