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를 넘고 있는 5.18 왜곡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국민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독일의 나치즘이 청산된 사례가 소개됐고,
국회 의원들이 발의한
5.18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군이라고 왜곡하고,
희생자의 관을
홍어 택배에 빗대어 비하하는 모습까지.
도를 넘고 있는 5.18 왜곡 행위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야 3당 대표와 5.18기념재단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모였습니다.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뷰)김양래/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5.18을 보호하고 유공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나치 청산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역사학자의 발표와 함께
국회 의원들이 지난 19대 때부터 발의해 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CG)특히 법률안마다 구성요건과 형벌이
제각각이라는 점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꼼꼼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재윤 교수/전남대 법학 전문대학원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 입니다. 그런데 공통된 5.18민주화 운동 부인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서로 다릅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다섯 가지가 전부 다릅니다."
(스탠드업)
기념재단측은
5.18 왜곡 행위 처벌에 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