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석형씨, 법 개정으로 대법원서 면소 확정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이석형공직선거법면소김양훈2021년 12월 16일
양향자 지지 호소..구의원 등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지난해 4.15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통화로 선거운동을 한 양향자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향자 양향자더불어민주당경선공직선거법위반면소선거운동우종훈2021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