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보름 전만 해도
투자가 성사된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군요.

정용욱 기자와 함께
좀 다 자세히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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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지난달 19일에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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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막판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은
핵심 실무자 중심으로 추진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법률적 검토 등
미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한두푼이 드는 게 아니죠..

게다가 상대는
협상의 달인인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사후에 말썽이 없도록
대형 로펌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된 만큼
가급적 빨리 이 일을 추진하겠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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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법률적으로 검토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쟁점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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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쟁점은
광주시가 투자의 주체로 적법하냐는 겁니다.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대주주가 돼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민 끝에 내놓은 해법이
간접투자 방식입니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광주시 대신 내세워
경영을 책임지게 하는 건데..

현재 이에 대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의 지속성 여부도 쟁점인데요..

알려진 대로라면
연간 10만대의 경차 SUV가 생산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잘 팔릴지,
몇 대를 생산해야
라인이 유지가 될 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
바로 손해로 이어지고..

이 경우에 광주시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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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민정의 대타협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요.

앞선 리포트를 보면
현대차 노조는
투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던데
이 문제도 해결이 쉽지만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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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현대차 노조는
투자가 현실화되면
사측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로서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역시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광주형일자리 하면
보통 임금 4천만원의 수준을 얘기하죠..

광주시는 이게
평균 임금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초임이
이보다 낮은 선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더 많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노동계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데..

적정임금과 노사 책임경영에 대한
노사민정 대타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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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일자리 문제는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죠.
현 정부도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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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지원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국정 최우선 과제인
문재인 정부 역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의 고용 지표가 크게 감소했죠..

따라서 현대차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광주발 일자리 확산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는 눈치입니다.

이용섭 시장 역시 청와대 경제라인을 만나
협조를 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 역시
광주형 일자리의 전망이 밝다며
치켜세우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부나 여당은
투자가 얼른 성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네. 지금까지 정용욱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