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로 새마을 장학금은 예산으로 특정 대상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 새마을 장학금은 언제 만들어졌고 그동안 얼마나 지급됐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새마을 장학금은 예산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는 예산 2억천6백만 원을 장학금으로 썼고 서울의 자치구들은 8억6천만 원, 부산은 5억2천만 원을 썼습니다.

지급 근거는 자치단체 조례인데요.

광주의 경우는 유신 말기인 1978년에 처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점으로 볼 때 박정희 정권 차원의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행정안전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0년동안 새마을 장학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광주시에 문의해봤더니 최근 4년치 자료만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동안 지원된 예산이 9억원이었는데요.

40년이라면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광주시가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는 빛고을장학금과 비교하면 특혜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새마을 지도자 4천여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 광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빛고을장학금보다 더 많았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액만 따로 떼놓고 보면 새마을장학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3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이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상위법의 근거나 태생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폐지 등을 통한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