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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주기]24 - 안전대책의 민간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4-16 08:52:47 수정 2015-04-16 08:52:47 조회수 0

◀ＡＮＣ▶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산업'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분야에 민간의 참여 확대하겠다는 건데
문제점은 없는지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운영 방식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PIP)이주영/전 해양수산부 장관▶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연안여객선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투명C/G)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을 책임지는 여객선 공영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대신 여객선 업체 간에 경쟁체제를
만들고, 일부 요금을 높여 수익을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연안여객선 업체 63%가 자본금 10억 원이
안 되는 영세업체인데, 수익이 많아지면
이들이 안전에 신경 쓸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하지만 자본금 3백억 원이 넘던 청해진해운도
세월호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전화)명숙/인권운동사랑방▶
"안전산업에는 기업의 이윤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걸 활용하겠다.."

정부는 여객선 안전 뿐 아니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안전 관리와 함께
댐과 같은 대형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도
민간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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