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
시*군의 출산장려금 지급 실태가
파악됐습니다.

지원금이 많은 곳에서 아이를 낳고,
몇달 뒤 거주지를 옮기는 건데, '출산'에
맞춰진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적게는 둘째아이까지 20만원, 많게는
7번째 자녀에 2천2백만 원.

시*군마다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22개 시군이
14만여 명에게 지원한 출산장려금만 737억 원.

해남군이 백억을 지원했고,
나주 87억, 완도 60억 등 저출산 극복과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C/G1]
&\lt;전남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gt;
(2012~2016)
해남 3260명 103억
나주 13700명 87억
완도 1863명 60억
광양 15532명 56억
보성 3137명 54억
영광 2097명 42억
..... 14만 명 737억 원

/시*군의 노력이 무색하게,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 사례는 그러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C/G2]
&\lt;출산장려금 지원 중지 현황&\gt;
(2012~2016, 타지역 전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6명 316명 284명 364명 404명
---------
1584명

대부분 출산지원금만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기 때문인데, 60%가 전남의
다른 시군이나 광주시로 이사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만에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가 14%, 석달 안에는 40%선에 육박해
출산장려금을 위해 출산에 임박해 전입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C/G3]
&\lt;출산장려금 지급 중지 현황&\gt;
(2012~2016)
지급횟수 1달 14.9% ---ㅣ
2달 13.7% ㅣ 39.1%
3달 10.5% ---ㅣ
4달 6.1%
......
1년~2년 14.6%
3년 이상 2.4%

특히 출생만 하면 지원하는 곳은,
장기간 거주를 기준 삼는 곳보다
지원 중단이 잦았습니다.

◀ＩＮＴ▶우승희 의원
출산 직후에 1,2,3개월 사이에 이사를 많이
갔다는 것은 그동안 우려됐던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가는 형태가...//

현재의 방식이라면 시군별 인구수만
달라질 뿐, 전남 전체 인구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신생아 숫자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육아와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맞춰야
실제 거주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