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으면서 전국 곳곳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을 줄이기위한 규제가 허술해
개발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ＥＮＤ▶
◀ＶＣＲ▶
20년 넘게 광어를 기르고 있는
완도의 한 육상 양식장입니다.

이달 중순 100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마을 앞바다가 황톳물로 변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식장에 황톳물이 유입되면서 광어들이
떠오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ＩＮＴ▶양식장 주인
"지금까지 양식하면서 황톳물이 내려온 건 처음이에요.(고기)아가미에 황토가 차면 좋을게 하나도 없죠."

1킬로미터가 넘는 수로를 따라 올라가자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태양광 시설 현장이
나옵니다.

축구장 3개 크기가 넘는 면적에 물을 머금은
흙들이 금세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5백미터 떨어지도록 돼
있지만 자치단체 규칙이 만들어기 전 허가가
난 곳이어서 도로 바로 옆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 자치단체에서만 규칙 제정 이전에 들어선
태양광 시설이 90%가 넘습니다.

목포시처럼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허가도 전기사업 따로, 개발행위
따로인데다 전기사업 허가가 조례나 규칙으로 묶여 있는 개발행위 제한보다 상위법이어서
난개발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변태욱 *전남도청 신재생에너지팀장*
"산업자원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산업을 육성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해야할 입장이고..."

현재까지 설치된 전남도내 태양광 시설은
4천 6백여 곳.

정부가 현재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오는 2024년까지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어서 난개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