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학생 운동을 국가가 공식 기념하는 시대지만,
일선 학교는 반대로 '학생이면 가만 있으라'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들었음직 한 '정치 활동 금지' 조항이
아직도 살아있는 학칙에 대해
심충만 기자가 취지했습니다.
◀ＥＮＤ▶
충북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마다
앞자리를 차지하는 학생들.
교복 차림 그대로 단상에 올라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부모도 정치 교육의 현장이라며
집회 참석에 함께 합니다.
◀ＩＮＴ▶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당연한 풍경으로 자리잡았지만,
따지고 보면 학생들은 학칙 위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참여 금지는 물론이고,
학칙상 퇴학 사유로 명시한 학교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사견을 떠나,
불이익을 우려해 학생들을 말려왔습니다.
◀ＳＹＮ▶
"선생님이 그런데 가지 말라고..."
심지어 투표권을 가진 성인 대학생에게도
이런 학칙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S/U] "충청북도가 설립한 도립대학의 경우,
교내는 물론 학교 밖에서도 포괄적인
정치 활동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 참여는 물론 정당 가입도 금지라니,
학생들도 웃습니다.
◀ＳＹＮ▶
"성인한테 적용할 규정 아닌듯요"
교육청과 해당 학교도 유래를 찾지 못하는
관행적 문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2002년과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그대로입니다.
정치에 학생이 동원되는 것을 막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 논리지만,
사실 교사들도 공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내는 학생의 정치 참여를 보는
정치적 견해차가 있다보니,
괜히 나서서 논란의 중심에 서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ＩＮＴ▶
"사회적 합의가 우선"
2월의 마지막 날
대통령이 참석하는 2.28 국가 기념 행사를
지켜 본 학생들.
3월 새학기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유신시대의 학칙이 살아있는 학교로
돌아갑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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