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페셜 [한걸음 더]

하남3지구2 - '환지' 방식이 원인

우종훈 기자 입력 2018-10-10 08:59:42 수정 2018-10-10 08:59:42 조회수 3

(앵커)
광주 하남 3지구 개발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또 언제쯤이면
택지개발이 끝날지 따져봤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광주 하남3지구 한 켠에 서 있는 건물.

지구 개발 계획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진즉에 철거됐어야 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이 자리에 도로를 놓을 계획이었지만 건물주가 철거를 거부하면서 도로는 여지껏 놓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당초 건물 사이로 도로가 나기로 돼 있었지만, 철거가 늦어지면서 현재 도로는 끊긴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조현섭/건물 관계자
"이웃 주민 눈치를 많이 살피죠, 저희 사장님도. 주민은 오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보상을 원하면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그게 눈초리가. 우리 사장님도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문제는 하남3지구가 환지(換地)방식의 개발법을 선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C.G.1)토지나 건물소유주들이 개발 시행자인 광주시에 땅을 빌려주고 개발한 다음 일정 비율만큼의 땅을 되돌려받는 방식인데

(C.G.2)하남3지구는 땅을 모두 철거하는 게 아닌 일부 건물을 존치한 상태에서 개발하는 '혼용' 환지방식을 선택했습니다.

(C.G.3)그런데 철거가 계획돼 있는 건물주들이 당초 입장을 바꿔 철거를 거부하면서 도로나 기반시설 계획이 틀어지게 된 겁니다.

(인터뷰)노경수/광주대 교수
"존치 건물, 혼용 방식을 쓰다 보니까 존치 건물을 100호 이상 존치해 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면 존치를 하게 되면 공사가 굉장히 난공삽니다. 그다음에 설계하는 디자인도 나오기 힘들어요."

광주시가 강제철거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공사는 늦어졌고
이렇게 버티는 건물이 하남3지구 곳곳에
생겨났고 준공은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인터뷰)김용신/하남3지구 토지소유자
"신뢰가 안 가죠, 당연히. 신뢰가 갈 수가 없죠. 그러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는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문화재발굴로 인한 공사지연과 시공업체의 부도 등이 겹친 것도 한 요인입니다.

광주시는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때 50곳에 이르던 철거 거부 지장물이 지금은 8곳으로 줄어서 올해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빈/광주시 도시재생정책과
"현재는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 보완이 완료가 되면 10월 중에 도로포장과 마무리 공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섯 차례나 준공이 늦춰진 광주 하남3지구,
12년 간의 지지부진했던 공사를
이번엔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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