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한 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인정 기자와 함께
정치 행정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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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올해는 광주시 민선 7 기가
새로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이슈가 많았죠?


(기자)
네, 민선 6 기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과제들을 정리하겠다는 게
이용섭 광주시장의 포부였는데,
그러다보니 취임 초기부터 이슈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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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2)
그중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관심이 뜨거웠던 겁니까?

(기자)

먼저 '광주형 일자리'를 제일 쉽게 설명하면,
보통 업계에서 받는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노사가 약속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노사 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까지 나서
중재하고 타협해서
광주에서 일자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
라는 아이디어입니다.

◀ＶＣＲ1▶

그 첫 프로젝트로 시도됐던 게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합작법인을 만들어
일자리 1만 2천개를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고용없는 성장이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
공장 해외 이전 같은
제조업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책으로
주목받았고요.

더구나 정부와 여당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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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3)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니까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이었는데도
노동계 반대가 꽤 거셌었죠.

(기자)

네, 정확하게는 울산에 공장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
또 이 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은
파업까지 불사하며 반발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울산에 있는 기존 일자리,
또 임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ＶＣＲ2▶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광주시와 원탁회의를 어렵사리 구성해
협상에 참여하긴 했는데요.

이마저도 쉽진 않았습니다.

회사가 생긴 뒤에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서
현대차와 한국노총 생각이 매우 달랐고,
이달 초 타결까지 갔던
협상이 조인식 직전에 취소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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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4)

그래도 광주형 일자리는
계속 추진되는 거죠?

(기자)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일단 대통령 참석까지 거론됐던
조인식 취소가 주는 여진이
조금 남아있어 광주시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송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용섭 시장이 내년 핵심시책 1 순위로
광주형 일자리를 꼽았으니
조만간 새로운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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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5)
광주형 일자리는 해를 넘기게 됐지만
어려운 숙제 하나가 풀리기도 했죠?

(기자)
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짓느냐 마느냐를 두고
16 년간 지지부진했었는데 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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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6)
결과도 결과지만 문제를 푸는
공론화 과정도 짚어볼만 하죠?

(기자)

네, 시민단체는 찬반 양쪽 의견과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줘서
충분히 공부한 뒤 결정하는
숙의형 여론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ＶＣＲ3▶

하지만 광주시가 공론화를 받아들여
만일 건설 반대로 결론이 나면
추진하던 정책이 뒤집히는 셈이라
광주시가 공론화를 받아들이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선별된 시민참여단과 1박 2일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압도적 건설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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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7)
광주에서 처음 시도된 공론화였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찬반 양측이 결과에 수긍하는 모습도
박수받을만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공론화에 대해
생활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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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8)
도시철도는 잘 풀렸지만
최근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제로
광주시가 꽤나 시끄럽죠?

(기자)

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주시에 공원을 만들어주는 대신
일부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특례사업,
건설사들 사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 특혜 논란으로
잡음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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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9)

그런데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광주시가 스스로 뒤집은 거잖아요?

(기자)

광주시 이야기는 감사를 해보니
공무원들이 채점을 잘못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뒤바뀐 걸로 나왔으니,
다시 채점해서 바꿨다는 겁니다.

◀ＶＣＲ4▶

이것만해도 굉장히 허술하고 이상한데,
감사 착수 배경 자체를 놓고도
말이 많았습니다.

기밀문서인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돼
채점이 잘못됐다는 이의제기가
탈락 건설사로부터 나온 것도 이상한데,

결국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제로 바뀌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맞춤형 감사였다는 의혹이 일게 된 건데요.

불공정 심사 논란이
다시 불공정 감사 논란으로
얻는 것 없이 끝나게 됐죠.

광주시는 행정신뢰에 타격을 입었고
경찰 수사까지 필요해보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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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네, 지금까지 김인정 기자였습니다.

◀ＡＮＣ▶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