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며칠동안
간병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돌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고 싶다"였습니다.

해법이 없는 걸까요?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스탠드업,투명CG)
발달장애인 아들을 돌보는 어머니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

그리고 병원에서 간병생활을 하는 간병 가족들은 입모아 '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나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도 왜 가족들은 쉴 수 없는 것일까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책은 있는 것인지 따져봤습니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경우 활동보조인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돌보기 힘든 장애인을 꺼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을 할지 말지 정할 수 있다보니 서비스 이용을 못하는 장애인을 가족이 돌보게 된 것입니다.

(인터뷰)A씨(발달장애인 자녀 간병)(음성변조)
"우리 애 자체가 자기보다 체력이 약하면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로"

공공기관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공영역에서 활동지원제도를 이용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박찬동 광주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서울시는)공공기관에서 활동지원사를 공공적으로 채용해서 미스매칭 문제나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부분CG)
치매의 경우는 복지서비스의 공급량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치매환자를 며칠 간 맡아줄 '단기보호' 시설은 광주와 전남에 6곳에 불과했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돌봐주는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이 서비스를 하려는 요양보호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인건비 같은 고정비가 드는데 치매가족휴가제 특성상 이용이 들쑥날쑥해
손해를 보기 쉬운 구조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손재홍/광주시노인복지협회장
"어르신들은 단기간 4~5일, 일주일 있다가 가버립니다. 그런데 직원을 채용하면은 한 달 두 달 일 년간 채용을 해야 하잖아요. 직원의 운영경비 직원의 봉급은 누가줍니까"

(스탠드업)
마지막으로 중증장기입원환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입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시행한 것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간병 부담이 가장 심한 중증장기입원환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투명CG)
통합병동 병상의 90% 이상이 질병이 막 발생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급성기 병상인데,
평균 입원기간은 9일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까지 통합병실을 10만개로 늘릴 계획인데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병실은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녹취)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급성기 통합병동)10만병상을 2022년까지 하고 그때되면 요양병원, 만성기 병원에 (통합병상을)할 수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에요"

국가가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필요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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