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가
적자 누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순천시는 공론화위원화를 만들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ＶＣＲ▶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며
민선 7기가 야심차게 도입한 광장 토론회.

첫 주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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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가동을 중단했던 자원순환센터는
다시 운영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C.G.) 100일 동안 숙의과정을 거친 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 청구와
대체 매립장 확보,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처리시설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6가지 권고안을 순천시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제시한 안건들 중,
이뤄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첫 번째로 제시한 권고는
책임 공무원들과 운영사에 대한 감사.

2009년 당시 책임 공무원들이
계약 불이행에 대비한
조항 하나 없이 계약을 체결해
파행적 운영에 빌미를 줬기 때문입니다.

일방적 운영 중단으로 인한
십수억원 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적 소송까지 해야 했고,

매립 부지가 없어
4억원 상당의 고형연료 제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가 하면,

만든 연료는 웃돈까지 주며 팔아야 하는 탓에
매달 수 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ＩＮＴ▶ 김옥서
"부실행정에 대한 것을 한 번 정도는 따져봐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래서 국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이런 사례를 남겨놔야 다른 지자체나, 향후에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 정책에서도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중
이와 관련해 징계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는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며 버텼고,
시의회는 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수 없다며
특위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서정진
"시 집행부가 만든 공론화 위원회지 의회하고 상의된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만든 공론화 위원회에서 의회에 권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 매립장을 확보하자는 두 번째 권고도
1년 넘게 진척이 없습니다.

별량면 소각장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무산된 이후,
다른 후보지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의 유일한 생활 폐기물 매립장인
왕지 매립장의 매립 용량은
7% 밖에 남지 않았고,

주암 자원순환센터 역시
매립 용량이 15%만 남아, 이대로라면
3~4년 후에는 가동할 수 없게 됩니다.

매립 부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시설을 설치해 가동하기까지는
최소한 5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S/U)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인 책임소재 규명도,
대안 확보도 진척이 없는 상황.
1년 반의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