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담보도, 이자도, 보증료도 없는
이른바 3무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담보도, 이자도, 보증료도 없는
이른바 3무 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죠.
광주시 민생경제과, 박두진 과장 나와있습니다.
광주시 민생경제과, 박두진 과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출연진 함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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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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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이번에 지원하는 융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 해주십시오.
간단히 정리 해주십시오.
답변 1)
이번에 발표한 정책금융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융자 조건은 1인당 7천만 원 한도,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금리는 1.5%에서 2.9%, 보증 수수료는 0.8%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년치의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5%의 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인서를 받으면 시중 은행에 가서 본인 담보하고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확인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2.9%의 이자로 대출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꼭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가능한지 그 여부를 꼭 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표한 정책금융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융자 조건은 1인당 7천만 원 한도, 그리고 대출 기간은 5년 이내이며, 금리는 1.5%에서 2.9%, 보증 수수료는 0.8%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1년치의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5%의 이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확인서를 받으면 시중 은행에 가서 본인 담보하고 신용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확인서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시중 은행에서 대출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2.9%의 이자로 대출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꼭 먼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가능한지 그 여부를 꼭 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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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피해가 어느정도나 되기에,
이런 융자 지원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이런 융자 지원이 나온 건지 궁금한데요..
파악된 건 어느정돕니까?
답변 2)
사실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그래서 피해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 자료 등에 따르면, 관광업은 거의 100% 정도, 그리고 음식업은 6-70% 정도, 기타 서비스업은 50% 정도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발생했고 그래서 피해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 자료 등에 따르면, 관광업은 거의 100% 정도, 그리고 음식업은 6-70% 정도, 기타 서비스업은 50% 정도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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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동안 진행됐던 대출 지원들을 보면,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2~3달은 걸린다며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2~3달은 걸린다며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보완이 됐습니까?
답변 3)
사실 기존에는 이 정책자금 신용 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지원을 받는데 우선 광주, 하나, 신한 은행에서 먼저 신청을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는 현장 조사를 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 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3월 20일부터는 이 시중 은행이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은행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 정책자금 신용 심사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황이 좀 급박하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지원을 받는데 우선 광주, 하나, 신한 은행에서 먼저 신청을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또는 현장 조사를 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해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 보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3월 20일부터는 이 시중 은행이 농협, 국민, 우리, 기업 은행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좀 더 심사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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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소요 예산이 약 150억원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답변 4)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150억 원인데요. 사실 이 150억이 일시에 소요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추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150억 원인데요. 사실 이 150억이 일시에 소요되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추후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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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무이자이기는 하지만,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죠.
융자 지원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어떻습니까?
답변 5)
사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부양의 목적이라든가, 생계 지원의 목적이 크겠습니다만 경기부양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광주시가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총 생산이 한 34조, 지역 소득이 한 37조, 총 지출이 24조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한다 하면 한 7천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급 대상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부양의 목적이라든가, 생계 지원의 목적이 크겠습니다만 경기부양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가 광주시가 2017년 기준으로 지역 총 생산이 한 34조, 지역 소득이 한 37조, 총 지출이 24조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한다 하면 한 7천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급 대상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자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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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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