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상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과 방역을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22)부터
시설별 방역 계획을 공개하는 한편,
'개인 5대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시설별 방역 계획을 공개하는 한편,
'개인 5대 방역 수칙'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데요.
노동시민 단체 '직장갑질119'가
일부 방역수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방역수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홍관희 공인노무사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자, 앵커 같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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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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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주에 발표된 '개인 5대 방역수칙'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1)
네.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한 생활 방역 체제를 논의하면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 5대 수칙을 말씀드리면, 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3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린다", 4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마지막 5수칙은 "거리는 멀어도 마음 가까이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2일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한 생활 방역 체제를 논의하면서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 5대 수칙을 말씀드리면, 1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2수칙은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으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다", 3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린다", 4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마지막 5수칙은 "거리는 멀어도 마음 가까이 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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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얼핏 듣기엔 적절한 조치 같은데..)
'직장갑질 119'는 어떤 부분에
주목한 겁니까?
주목한 겁니까?
답변 2)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휴가 및 병가 실태 파악을 통해서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 중 제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것인데요. 조사 내용으로는 유급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유급 병가 제도, 생활 방역 행동 수칙, 상병 수당 등이었는데요. 응답자 특성으로는 상용직이 약 54%였고, 비상용직이 약 46%였습니다.
저희 직장갑질 119에서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휴가 및 병가 실태 파악을 통해서 현재 정부의 방역 지침 중 제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서 쉰다" 이것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것인데요. 조사 내용으로는 유급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 유급 병가 제도, 생활 방역 행동 수칙, 상병 수당 등이었는데요. 응답자 특성으로는 상용직이 약 54%였고, 비상용직이 약 46%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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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직장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3)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요. 연차 유급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유급 병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가 밝힌 생활 방역 지침 제 1수칙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만약 생활 방역 지침이 무급일 경우에는 출근을 하겠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자면요. 연차 유급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유급 병가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 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요. 정부가 밝힌 생활 방역 지침 제 1수칙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만약 생활 방역 지침이 무급일 경우에는 출근을 하겠다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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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연차나 병가가 있어도,
그걸 실제 쓸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그걸 실제 쓸 수 있는 분위기인지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답변 4)
유급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인원 중에 고용 형태별로 상용직, 비상용직을 나눠봤을 때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답변이 더 많았고요. 응답자 42%가 연차 사용과는 별개로 유급 휴가 제도가 몸이 아플 때 존재한다 라고 답했는데 이중에 상용직은 절반 가량 존재한다 라는 거였고, 비상용직은 3분의 1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분위기와 코로나 19 확산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상용직, 비상용직을 불문하고 70% 이상이 관련있다 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1수칙, 생활 방역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도 무급으로 쉬면 출근한다 라는 답변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 19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급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인원 중에 고용 형태별로 상용직, 비상용직을 나눠봤을 때 비상용직이 상용직보다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하는 답변이 더 많았고요. 응답자 42%가 연차 사용과는 별개로 유급 휴가 제도가 몸이 아플 때 존재한다 라고 답했는데 이중에 상용직은 절반 가량 존재한다 라는 거였고, 비상용직은 3분의 1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분위기와 코로나 19 확산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상용직, 비상용직을 불문하고 70% 이상이 관련있다 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1수칙, 생활 방역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도 무급으로 쉬면 출근한다 라는 답변이 35%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직장 분위기가 코로나 19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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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정부는 현재,
개인 방역 수칙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생활 방역이 잘 이뤄지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5)
마스크, 소독제도 없이 일했던 콜센터 상담사나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봤던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미화원 역시 보호장비 없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폐기물을 치웠었거든요. 즉, 개인 의지만으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득 보존이 되어야 아파도 쉴 수 있는 것이고요. 노사협상이 있어야 사업장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이죠. 정부는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침과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상병 수당이나 유급 휴가 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소독제도 없이 일했던 콜센터 상담사나 보호장비 없이 환자를 돌봤던 요양보호사가 있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미화원 역시 보호장비 없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폐기물을 치웠었거든요. 즉, 개인 의지만으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득 보존이 되어야 아파도 쉴 수 있는 것이고요. 노사협상이 있어야 사업장 내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이죠. 정부는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지침과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19가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는 것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상병 수당이나 유급 휴가 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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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직장갑질 119, 홍관희 공인노무사였습니다. (같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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