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수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그 수법이 참 교묘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서로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에 태그를 해주며

서비스 제공 기록을 허위로 남겼습니다.



대학에서의 대리출석,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비 허위 청구 등과 수법이 비슷합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청소와 식사 등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이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요양보호사 21명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기요양급여 5억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앱을 켜서

대상자 집에 붙어 있는 태그를 접촉해

서비스 시간을 기록해야 하는데,



다른 이가 보호사 명의의 폰을 들고 다니며

대상자 집의 태그를 접촉해

기록을 조작한 겁니다.



* 주지훈 / 국민건강보험 광주전라제주 요양지원부 팀장

"서비스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요양보호사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서 수급자 집에 가서 출근했다고 찍어버린 거예요."



이같은 노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광주와 전라도, 제주도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148곳이

요양급여 66억 원을 부당 수급했습니다.



대부분 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서비스 대상 노인과 요양사 인원 등을

허위로 올린 뒤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갈수록 기관이 난립하고 범행 수법이 지능화돼,

적발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