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화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두 달 광주지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각각 62건과 130 건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만해도 한 달 평균 25건 남짓이었는데,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각각 5배와 8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집주인 확인없이 법원 명령만 떨어져도 임차권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것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를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고 이사를 할 수 있게하는 제돕니다.

주택시장의 오랜 침체와 이로인한 보증금을 둘러싼 분쟁 급증 추세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는 셈인데,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가격이 2년 전과 비교해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 박동주 대표 / 공인중개사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낮춰서라도 그대로 좀 거래가 되는 편인데 빌라라든가 이런 유형의 부동산들이 세입자를 못 구해서 이런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부터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무엇보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가 역전세난을 얼마나 완화시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지난 달 말을 기준으로 광주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14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췄다는 지표가 나와 일시적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에 대한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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