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앵커)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취임 당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전이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한 데다,
에너지 시장이 다변화하는 등
사상 초유의 위기라고 판단한 건데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전기료 인상 등을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지만,
정부와 엇박자를 보이는가 하면,
필요한 법안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달(9월) 취임 당시부터 줄곧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누적 적자 47조 원,
부채 200조 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국제연료 가격 상승 등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의견은 달랐습니다.

* 김회재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지난 10일, 국정감사)
“김동철 사장이 주장하고 있는 1kWh 당 25원 정도
상향 조정하는 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방문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우리 국민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40%를 올렸는데 어떻게 더….”

지난 5월 발표한 자산매각 등의 자구노력 방안도
대부분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강경성 /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지난 10일, 국정감사)
“자산 매각은 서울시의 계획을 바꿔야 하는 절차상의
조금 지연이 있고요. 임금 반납이라든지 성과급 반납은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여기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시
당장 성과를 내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한전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
전북 고창 등에 해상풍력 사업을 하고 있지만,
매번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 부처 협의 등에
2년가량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개정안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입니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소극적인
현 정부의 기조 속에서,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당장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도, 자산 매각도 어렵고,
장기적 성장 동력이 될
사업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

최근 김동철 사장이
몇 주 안으로 특단의 자구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무엇보다, 이를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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