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청북도가 출생률 10% 증가를 목표로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수당으로 올해 250억 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결혼지원금에 어린이 수당까지 
200억 원을 더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돈을 받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효과는 있는 건지, 
또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MBC충북 김대웅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의 신생아들은 올해부터
출산육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첫해 3백만 원, 이후 4년간 2백만 원씩
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223억 원인데, 
2027년에는 521억 원까지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100만 원,
아이를 낳으면 산후 조리비 50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인 5개 시군에는
8세에서 12세에게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 육아수당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현금성 정책만 17개인데
내년에만 200억 원 가까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결혼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 
그래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문제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발표한 출산 장려 정책만
분석해 봐도, 올해 340억 원이 들었지만
2027년에는 903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일단 시행해 보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없애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현금성 정책은
한 번 시작하면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손에 쥐는 사람들은
도움이야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 장인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충족시킬 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고려가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우리는 이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충청북도가 정책을 만들지만,
정작 예산은 시군이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인구가 집중된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을 줄 때도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현금성 복지 정책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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