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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VS 수도권 강화 무엇이 진짜 정부여당의 정책인가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1-06 20:56:09 수정 2023-11-06 20:56:09 조회수 0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해왔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이른바 '더 큰 서울' 정책은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일관되게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국정목표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으로 삼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들어 더 자주, 더 강도 높게 
이전 정부에는 없었던 과감한 지방시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일 '지방시대 엑스포'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밀어부치고 있는 
김포시 서울 편입안은 이런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메가시티는 고사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권역별로 추진하던 것이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그랬고 
민선 7기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원래 한 뿌리였던만큼 
행정통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용섭 / 당시 광주시장 (2020년 11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 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고사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제시됐던 개념이 
오히려 서울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현실은 비수도권에 사는 이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 공진성 / 조선대학교 교수(지난 2일 광주MBC '시사용광로')
"수도권 중심적인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바라봐야 되는 그 신호탄이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 편입이 제안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당론을 정하지 못하며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발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지
지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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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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