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쌈짓돈'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운동 본격화

김유나 기자 입력 2023-11-24 00:07:38 수정 2023-11-24 00:07:38 조회수 4

(앵커)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 

검찰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8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유나 기자입니다.

(기자)
새까만 먹칠로 누더기가 된 서류들.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영수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돈을 썼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기밀 수사에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이지만,
오남용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공기청정기 렌털비, 직원 사진 촬영,
휴대전화 요금에 특활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증빙을 누락한 자료 역시 허다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예산 털이를 하면서
종이 한 장 달랑 쓰고 
하루에 현금 수백~수천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에 달합니다.

* 도한영/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
"대한민국 어느 기관, 공공 기관들이 지금 검찰처럼
이렇게 정부 예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검찰 스스로가 초법적인 기관임을 보여주는 것..." 

법무부가 국회에 80억 원 규모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 전위봉/부산민중행동 집행위원장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업무경비로 바꾸라는 겁니다. 

또, 특활비 오남용 사례와 영수증 폐기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활비 불법 오남용 진상 규명 특검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도입하라!"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충남 등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국회에 예산 삭감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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