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항 근처의 고층 건물 등에는 '항공 장애 표시등'이란 걸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야간이나 흐린 날에 비행기의 충돌을 막기 위한 공공시설물이지만
비용은 모두 주민들이 부담해 왔는데요 

광주공항 근처의 주민들이 이게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현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공항 인근의 한 아파트 옥상에 붉은색 시설물이 달려있습니다. 

도심 상공을 가르는 비행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야간이나 흐린 날의 경우 낮에도 깜박깜박 불빛이 들어오는 
'항공 장애 표시등'입니다.

조종사가 육안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이다보니,
군, 민간 할 것 없이 공항 15km 안, 높이 60미터 이상 모든 시설물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123곳의 아파트 단지와 교량, 굴뚝 등에 수 만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산구 7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공공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는 법정 의무인 반면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주소연 / 공익소송 참여 주민 
"(아파트 꼭대기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 원래 그러려니,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가 시설물이라는 걸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로 부담을 한다는 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해서 공익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 이번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국가 필요시설인 만큼, 유지비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 대리인인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소송 청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논쟁 끝에 재판부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간 설치와 유지에 들인 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감정하기로 했습니다.

*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 공익소송 주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 때문에 장기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재판인 만큼 이 자체가 의미가 있고, 
또 전국에 군공항이나 민간공항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광산 주민들의 공익소송 제기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 처음 다뤄지는 항공장애표시등 공익 소송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입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