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버스 타고 여행을.." 법원 현장검증 나서

천홍희 기자 입력 2023-11-30 09:36:45 수정 2023-11-30 09:36:45 조회수 6

(앵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쉽게 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버스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한 지 6년 만에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기자)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에서 탑승 설비가 내려옵니다.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버스에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탑승 공간, 
안전장치 등을 법원 관계자들이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 광주지법 관계자
"2m로 하시고요, 뒤에까지도 (측정을)"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재판부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버스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겁니다. 

현장검증은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터미널 승하차장 등에서
장애인 탑승 설비를 설치한 고속버스 운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7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6년 만에 실시됐습니다. 

"대부분의 시외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버스에 탈 수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탑승 최대치인 휠체어 4대가
타고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0여 분에 불과하고,

국토부 등에서 예산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리프트가 달린 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금호고속이 남도한바퀴라는 프로그램에서 무장애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 이소아 변호사 / 원고 측 소송대리인
"터미널에 과연 그렇게 휠체어 리프트 승하차 시설을 갖추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면 이게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시외고속버스가 1대도 없는 금호고속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버스를 개조하는데 5천만 원 가량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종호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매출액이 60% 정도 수준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차별을 없애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결과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이 실현되긴 당분간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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