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지방세 고작 21억..경제 효과 부풀렸나?

입력 2023-12-01 10:41:17 수정 2023-12-01 10:41:17 조회수 2

(앵커)
전북 군산에서는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재가동되면
수천 억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소 본사와 17개 협력업체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21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결국 2,500억을 예상했던 전체 경제 효과가 너무 부풀려진 것 아니냐,
지자체가 연간 20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데 지방세 납부액은 초라하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6일 열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성토장을 방불했습니다. 

생산과 고용이 목표의 절반에 그친다는 지적뿐 아니라 더 화제가 된 건 지방세 납부 실적,. 

조선소 본사와 17개 협력업체가 납부한 세금이 고작 21억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자 의원/지난 16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군산조선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막대한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중공업 세수가 20억입니다. 투자 대비 약하지 않냐.."

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투입한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예산은 막대합니다. 

올해 교육비와 운송비, 출퇴근 버스비 등으로 200억 가까이가 지출됐고,
내년에도 160억 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지난 16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현대 직원은 얼마나 훌륭하길래 버스까지 다 태워드리고 태워오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블록공장을 데려와야 합니까?"

이런 과감한 예산 투입의 근거는 '예상 경제 파급 효과'

전북연구원이 추정한 경제 효과는 연간 2천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지역의 제조업부터 구내식당 운영까지 막대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그러나 연구원은 뒤늦게 말꼬리를 흐립니다.

* 전북연구원 관계자/음성변조
"그쪽(현대중공업)이 물량이 넘쳐나니까 '그 정도는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기대감도 있었겠죠, 저희의 기대감."

지방세 수입 2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 효과는 아직 분석에 나서지도 않아,
기대치의 1%의 효과만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 박장석 과장/전북도 주력산업과
"(재가동) 첫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그런 것들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지원이 대거 삭감되기도 했지만,
직원 복지비 지원은 되레 두 배나 늘어나는 등 혼란이 반복되는 상황, 

도민의 세금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고,
효과 분석은 나몰라라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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