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산단 어린이집 예산중단 후폭풍

주현정 기자 입력 2023-12-12 16:03:15 수정 2023-12-12 16:03:15 조회수 2

(앵커)
광주시가 빛그린산단직장공동어린이집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 하면서
개원 2년만에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땅 값이며, 건축비며, 운영비까지
적잖은 세금이 들었는데,
앞으로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현정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시가 내년 운영비 지원 중단을 결정한 
빛그린산단직장공동어린이집.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광주시의 살림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빛그린산단의 기업이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충분히 차서 거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충분치 않고,
그런 점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린이집을 짓는데 
적잖은 혈세가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어린이집을 세우는데는 
모두 26억7천700만원의 혈세가 들었습니다.

1500㎡규모의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축비 일부 등 6억여원은 
광주시민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5억2천여만원의 운영비도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 이재언 / 어린이집 학부모 
"애초에 원을 열 때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제발 열 수 있게끔 보내 주세요' 했던 게 광주시 행정인데,
이제 와서 12명밖에 없으니 지원 못하겠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지금까지 들어간 세금도 세금이지만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조건으로 받은 국비인만큼
어린이집이 폐원할 경우,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대 14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어린이집에 국비를 지원한 근로복지공단 측은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를 거쳤고,
조건을 충족해 사업을 허가한 것"이라며
"건립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했는데,  
폐원하게 된다면 국비 반환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을 중단한 것이지 
폐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또 별도의 자료를 내고 
어린이집 사업 말고 
사회적임금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광주시를 찾아가 예산지원중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형일자리의 한 축인 한국노총 광주본부도
대응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