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과 조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참사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을까요?

이어서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국토부에 개정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10개입니다.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미는 구조를 만드는
불법 하도급을 감리가 감독하게 하고, 

건설현장 점검 권한을 
구청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게 했습니다. 

또 촉박한 일정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한 공사 기간 지침을 마련해달라거나,
공사 현장에 감리를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개정안 등 모두 10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1개만 반영 예정일 뿐
나머지는 미반영되거나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입니다. 

현장마다 환경이 다양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분양가가 상승해 
입주 예정자에게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미반영된 이유입니다. 

결국 돈이 문제인 건데,
공사현장에서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면 
안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 화정아이파크 건설사고조사위원장
"품질과 안전에 더 가중치를 둔다면 거기에 관리가 되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실패를 예방하는 비용을 엄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광주시에서는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콘크리트 강도 문제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2022년 7월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강도를 하루 2차례 측정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이 명시되지도 않은 데다, 권고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사가 측정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례에 강제력이 없는 가운데
콘크리트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우중타설을 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 공사 현장 관계자(2023년 12월 11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부득이하게 타설 할 경우 위에 슬라브에 비닐로 보양을 하고.."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 송창영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 
"우리 사회는 분노만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부족한 거죠."

화정 아이파크와 관련해 21명이 송치됐지만
이 중 6명만 구속됐고, 재판 과정에서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안도 아직 감감 무소식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자 처벌이 미진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취약한 공사 현장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유근종 광주시 사회재난과장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뿐만 아니라
수시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분야별로 함께 투입해서.."

전문가들은 결국 
근본적인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고치고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