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률 100%'를 달성하고도 
활성화는 요원한 지역 산업단지 실태,
어제는 실태를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산단 지정도, 관리도, 감독도 
모두 지자체가 도맡는 구조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후관리가 잘 안되더라도
이를 지적할 기관이 마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현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장문은 닫혀 있고, 시설물은 녹슬었습니다.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나온 잡초만 무성합니다.

전남에서도 제법 규모가 있는 농공단지이지만, 
가동을 멈춘 곳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

전남지역 농공단지는 70곳. 
10년 만에 9곳이 더 생겼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 농촌에 농공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황금알을 낳아 줄 거위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활성화.

지역 대부분의 일반산단과 농공단지는
분양률 100%를 자랑합니다.

반면 가동률은 한참 못 미칩니다.

더 큰 문제는 현황과 달리 
실제로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 산단 입주업체 
"투자유치과에서는 뭐래도 기업 하나라도 (산단에) 
투자 유치 하고 싶은 욕심에 (잘 운영된다고 보고를..)"

산단 유형에 따라 지정·관리권한이 
정부 부처부터 광역, 기초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다른 점도 체계적인 산단 관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반산단과 농공단지는 사업 추진·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당 지자체가 담당하는 '셀프' 구조입니다.

* 전라남도 관계자 
"저희(전라남도)가 점검하거나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산단) 관리권자랑 관리 기관이 다 시·군으로 위임돼 있어가지고 
특별한 일 없으면 시·군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거나..."

관련법도 허술합니다.

산단을 분양받은 업체는 공장 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착공해야 하지만,
설립 전 단계이거나 건물 완공 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은 처벌을 강제할 수 없다보니 
사업권 승인 취소 사례는 전무합니다.

* 김철민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위원장
"제대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지자체의) 직영 체제가 아닌 관리공단화가 사실은 돼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아울러서 정부의 그런 법 제도 정비를 통한 실제 (산단 입주 업체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치할 때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또, 이를 장밋빛 전망으로 홍보하던 지자체들이 
정작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사적 이익에 혈세를 부어야 하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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