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위원회는 직무유기위원회"...국감서 쏟아진 질타

김단비 기자 입력 2024-10-17 14:45:51 수정 2024-10-17 15:53:14 조회수 24

◀ 앵 커 ▶
제76주기 여순사건 추념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대 국회 여야 합의로
어렵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희생자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정리, 집대성해
편찬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 사전이 여순 10.19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 SYNC ▶
김문수/국회의원(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군인들의 반란과 여기에 호응한 좌익 계열 시민들의 봉기가... 1만 1천 명 정도가 당시에 정부 공식 발표로 1만 1천 명이 죽었어요. 그분들이 다 좌익 계열 시민들입니까?"

2021년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됐는데도
반란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며
즉시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SYNC ▶
김문수/국회의원(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어쨌든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해놓은 정의가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시 옮겨 주세요."

◀ SYNC ▶
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네, 그걸 참고로 해서..."

앞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순사건위원회에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일부로
공식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여순사건위원회의 사건 처리율은 9.4%.

참담한 결과에 국감에선
직무유기위원회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 SYNC ▶
용혜인/국회의원(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순위원회가 직무유기위원회가 된 겁니다."

이 밖에 2022년 여순사건위원회 출범 이후
9번의 회의 가운데
7번이 서면으로 진행되고,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해외출장을
2년 연속 다녀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SYNC ▶
용혜인/국회의원(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사건 처리율이 9.5%인데 심사조사팀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어요. 이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 SYNC ▶
배택휴/여순10·19사건지원단장(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해외 참관 견학비는 위령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이고요."

한편 지난 2000년 제주4.3중앙위원회는
3년간 희생자 1만 3천여 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이끌어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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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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