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세수 펑크'로 
당장 내년부터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고교 무상교육. 
광주시교육청이 결국 비상금을 털어쓰기로 결정 했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 7백억원을 
시교육청 기금을 헐어 채우기로 한 겁니다. 

나라 곳간 구멍을 메우기 위해
곳곳에서 땜질식 처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규모의 
나라 곳간 펑크가 예상되면서 
곳곳에서 비상금 헐어쓰기가 시작됐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전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4만2천여명의 
광주지역 고교생 전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한 해 필요 예산만 725억여원.

그간은 정부와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에 근거가 되는 특례법이 끝났다는 겁니다.

대신 각 교육청이 
비상금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재원으로 쓰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지원이 줄면서 
가뜩이나 쓰임이 많아진 이 기금을 
무상교육에까지 소진할 경우 
광주는 3년 안에 바닥이 나는 상황입니다.

* 이정아 광주시교육청 예산팀장 
"교부금이 이제 오지 않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이 
무상교육쪽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 
그래서 교육청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교육 예산 축소는 
공교육의 질 저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가 관련 특례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많아 
국비 확보 현실화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 중단으로 
당장 이번달부터 지급이 불투명 했던 
소방공무원 근무수당도 
이른바 '예산 돌려막기'로 일단 급한 불을 껐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이 부활됨에 따라
광주시 몫의 교부금 33억원을 
소방특별회계로 전출했습니다.

문제는 나라살림 펑크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근본적 처방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홍기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수 부족 여파로 지자체 예산도) 일단은 무조건 다 감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예요. 광주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예산의 장기적 준비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만 
더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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