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총체적 난국으로 문을 연 2025년 새해,
위기를 돌파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죠.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38년 만에 개헌이 정말로 현실화한다면
'지방분권'을 헌법으로 보장해서
지역에 불평등한 국가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충북 이병선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개헌 요구가 잇따르는 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현행 통치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핵심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분산해야 한다, 또 지금 바로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 윤성욱/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왜냐하면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또 정치적 유불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최적의 어떤 시기가 아니겠는가..."

전직 국회의원들의 단체인 헌정회도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고 대선을 치르자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대철/헌정회장(지난해 11월 27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이양하며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는 최소 범위의 개헌안을 
내놓을 작정이 있습니다."

무려 38년 만에 맞게 된 개헌의 최적기에
지방분권이 큰 화두로 떠오르는 건
수도권 일극 집중, 지역 소멸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천명하고, 
균형발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이두영/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 
"프랑스처럼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전체 운영에 있어서의 철학, 
또 시스템에 있어서 분권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헌정회와 개헌국민연대는
'17개 시도 동수'로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을 
뽑는 양원제 도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와 국방은 물론 자치사무의 강력한 권능을
상원에 부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대 정치세력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 이시종/헌정회 헌법개정위원 
"수도권이 56%, 비수도권이 44%로 완전히 역전이 돼서요. 
지역의 목소리가 전혀 잘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회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대변하는 상원이 꼭 필요하다. 
미국이나 외국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방정부 분권 강화, 상원제 도입을
개헌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과감히 이양하는 
'이중 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헌국민연대는 개헌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여야 갈등으로 진행이 
더딜 경우 범국민 개헌운동에 나서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점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이전, 
또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또 개헌의 동력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에 담는 일, 
주권을 가진 국민이 요구해야 할 시점 역시 
지금입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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