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쌀 과잉 공급과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도 별로 감축 면적을 할당했고, 
조만간 농가에도 감축 면적을 통보할 계획인데 
농민단체들은 식량주권의 근간인 쌀 정책을 
졸속적으로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경남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의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1등급 벼 40kg에 6만 3,510원.

전년도 70,120원보다 9.4%나 떨어졌습니다.

경남 지역농협의 매입가도 
평균 5만 6천7백 원으로 
전년보다 5천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농가 소득이 그만큼 준 겁니다.

농민단체들이 나락 적재에다 
트랙터 투쟁까지 벌이며 쌀값 보장을 외쳤지만소용이 없었습니다.

쌀값 보장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선택한 건 
벼 재배 면적 감축입니다.

전국 69만 8천ha의 벼 논 가운데 
11.5%인 8만ha를 줄여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 최명철 농림부 식량정책관
"쌀 산업이 구조적 공급 과잉 상태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6만 2천ha인 
경남의 감축 면적은 7천ha입니다.

시군별 감축 면적도 할당됐습니다.

감축 이행을 하면 혜택을, 
미이행 지자체와 농가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 생존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합니다.

* 구자정 쌀전업농 진주시연합회장 
"(벼 재배 면적) 10%를 줄이면 소득이 일단 10% 감소됩니다. 
그 소득 10%를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줄이라고 해야 하는데..."

농민단체들은 특히 
쌀 과잉 공급의 주요 원인인 수입 쌀은 놔두고, 
수급과 가격 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합니다.

* 조병옥 전농 부경연맹 의장 
"일본의 경우는 수입 쌀을 대부분 가공용이나 
사료, 해외 원조로 처리하고 있어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반면에, 우리는 대부분의 (수입) 쌀을 
국내 시장에 방출하고 있는 제도여서..."

일선 시*군은 
농가별 감축 면적도 곧 통보할 예정인데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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