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준호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최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청법상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과 정준호 의원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인데, 
재판부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는 수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반사항 이라"며
선거법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고 불리는
지난 2022년 5월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본인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이를 어겼다고 봤습니다.

* 정준호 의원측 변호사(음성변조)
"지금 대법원 판례도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음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검찰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항소 또는 재기소 여부를 검토중에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또 재기소를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시효 6개월이
훨씬 지나면서 사실상 재기소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대 총선 공소시효는 투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0월 10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기소시점인 지난해 7월 공소시효가 정지 됨에 따라 
공소 시효는 아직 석달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을 두고 
검찰과 정준호 의원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 전명길 교수 / 광주여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공소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됐기 때문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아마 재기소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선거법 재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정준호 의원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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