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악의 지역 건설경기 속에, 
정부가 드디어 건설경기 회복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DSR 등 대출규제 완화가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박준오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전 준공된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지난 2022년, 285가구 분양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32가구만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분양률 11%대.

나머지 253가구는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경기 침체랑 대출 금리가 제일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7월 달 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지역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얼어 붙으면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만 미분양 주택이 4천 720가구.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천 886가구로
지난 2010년 8월 이후 최대칩니다.

건설사 부도가 잇따르는 등
지역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기다려왔고,
그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가구를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한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 요구해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한시적 완화는 
결국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세금과 DSR규제 완화 등을 기대해온
지역 건설업계는 기대보단 실망이 더 큽니다.

* 부산 건설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업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DSR,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담기지 않았고, 요구했던 건 사실상 
거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다.."

정부가 이번에 LH를 통해 매입하겠다고 밝힌 
아파트 물량은 
비수도권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17%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박준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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