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전 막힌 재생에너지.. 실마리 찾을까

임지은 기자 입력 2025-02-20 11:23:39 수정 2025-02-21 15:14:10 조회수 77

◀ 앵 커 ▶
전남이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송전망 포화에 따른 신규 허가가 막히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송전망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법이 포함된 에너지 3법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먹구름이 꼈던 우리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을
사실상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지 다섯 달째.

[ CG ]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많은 양의 전기를 감당하려면
송전망을 늘려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일단 급한대로
신규 발전부터 억눌러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송전망 구축 사업이 평균 4년 이상은 지연되고 있었던 한국전력은

신규 발전이 제한되는 동안 사업지 반대 주민 설득, 지자체 인허가 문제 등을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력망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도 신규 송전망 구축 사업의 청신호가 될 전망입니다.

[ CG ] '전력망 특별법'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나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CG ]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전달'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국가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자는 내용도 담겨 송전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 st-up ▶
"전국 곳곳에 송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 INT ▶ 이성학 /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실장
"(송전망 확충 사업의) 토지 소유주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과 지원을 확대를 하고 한전 뿐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지자체도 같이 도와서."

[ CG ]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에너지 정책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남도도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이미 전기 생산이 포화인 지역에
송전망을 먼저 연결하기로 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전기는 광주와 전남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자급자족'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 INT ▶ 남세일 / 전남도 에너지 정책 팀장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 건의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계통 포화 지역 우선 선정이라든지 국가가 전력을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반영돼서 우리 지역 계통 포화 문제가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전력망 특별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국가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SYNC ▶ 이철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지난 19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해상 풍력 발전의 보급을 촉진하여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의미 있는 걸음을.."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에 숨통이 트일 지, 이제 지역민의 시선은 전력망 특별법안을 처리 할 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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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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