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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생활폐기물 수거비, 구청장 로얄박스?."
"생활폐기물 예산 동구 가장 많아"
주민들 "주민감사제를 청구해야"
광주시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35,370,383원으로 2003년 29,858,166원, 2005년 33, 694,942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5개 구청이 매년 평균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광주시의 예산지출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시 남구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경쟁 입찰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1톤당 처리비용이 ‘07년 53,660원(음식물쓰레기제외)임에 비해 광주시의(2006년) 경우 동구 220,741원, 서구 172,682원, 남구 124,435원, 북구160,506원, 광산구 206,589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자치구 중 남구가 톤당 처리비용 124,435천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동구가 220,741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6년 대구 남구청의 일반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은 10억 6천2백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 5개 자치구 평균 70억원과는 카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대구 남구가 매년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대행료를 책정한데 반해 광주시의 경우 원가 계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이다.
또한 대행체제의 구조 문제로 지난 2004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준직영대행의 경우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 대행업체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이며, 청소인력과 장비를 감축하는 것 또한 손해인 구조로 대행업체의 이윤까지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지역도급제의 전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체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발표한바 있다.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은 서비스 질의 향상 및 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이다.
그러나 광주시 각 구청의 경우 매년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어 경쟁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이로 인해 5개 구청 모두 수십 년 동안 한 업체가 독점하고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전국 주요도시 대행방식에서 준직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는 광주시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전국적인 추세 또한 청소행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각 구청은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 5개 구청별 생활쓰레기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 ▶동구가 69억7천8백만원 ▶서구가 69억 5천9백만원 ▶남구가 59억 6천7백만원 ▶북구, 90억 13백여만원 ▶광산구 72억2천5백여 만원으로 인구에 비례해 광주시 동구가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동구 주민 金모씨는 "동구가 인구는 줄고, 쓰레기는 감량하는데 매년 많은 쓰레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주민감사제를 청구해 봐야 할 일이 아니냐?" 라고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출처 : http://www.파인뉴스.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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