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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사회복지제도와 시스템 현황과 개선점(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1대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광주지역 사회복지학 석, 박사들이 모여서
21대 총선 후보에게 제안할
복지 공약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 지대 해소,
지역 복지 향상,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후보자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법제화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광역시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사회복지제도 시스템의 방향성과 개선점에 대해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이어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사회복지제도, 시스템의 현황은?
2. 시스템이 자리 잡기 전, 주로 희생, 봉사정신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복지 수요에 따른 정책적인 변화, 시설 증가 등.. 많은 변화들이 생겼지요?
3. 광주시의 사회복지 현주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의 광주광역시 연령구조는 젊은 편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청소년, 유아 등 복지 수요를 부양해야 하는 가난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비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으며, 전국평균의 1.3배에 이르러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적 측면에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9.2%(전국평균 63.3%)이고, 재정자주도는 68.8%(75.2%)로 모두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일반회계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1조9,120억원 규모로 사회복지 비중이 특·광역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4. 중앙부처에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대상 인구대비 복지공급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특·광역시 대비 많은 편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시설, 가족복지시설 등은 특·광역시 중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대상 인구와 재정 및 시설 수의 규모 간 불균형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살펴보고 누락과 편중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5.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의 증대에 따른 효율성, 그리고 수요자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광주시민에게 필요한 복지 정책은
6.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기 가구 발굴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현행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할까요?
7. 사회안전망 차원의 복지를 확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은?
-용산구 경우, 탁상용 달력을 복지홍보 매체로 선택
-생애, 유형별 맞춤형 복지제도 소개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 소득인정액만으로 주거 급여, 교육급여를 준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신청해야 받는다
-정부가 시민복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8.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곧 사회복지 전반의 질. 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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