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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고 김용균 사고 1년. 바뀌지 않는 산업안전 실태(박준선 조직국장/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어제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스물네 살 청년 고 김용균 씨가 떠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숙제가 남았고,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에 힘썼습니다만,
여전히 근로 현장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시스템과 미비한 제도의 문제들이 내재돼 있습니다.
김용균 사고 1년.
무엇이 변했고, 또 어떤 것들이 그대로인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박준선 조직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고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같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2. 노동자 김용균 씨. 당시 어떤 사고를 당했었는지 다시한번 정리해본다면?
3. 사고 이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되고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4. 김용균이 떠나고, 법이 바뀌고
‘위험의 외주화’에도 변화가 있었는지?
5. 내년 1월부터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6. 현장에서는 재발 방지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김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같은 전기업종이 도급 금지ㆍ승인 대상에서 빠짐/
하위 법령은 승인 대상을 더 좁힘/
법 제도의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
7. 위험 관리의 공백. 왜 줄어들지 않는 것인지?
8. 가슴 아픈 사건 사고가 없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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