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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 정부 들어 땅값 큰 폭으로 상승. 경실련의 분석(김성달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 동안,
국내 땅값이 2천조 원 이상 올랐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연간 상승액 기준, 역대 정권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문제를 제기한 단체는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 상황인데요,
어떤 분석이었는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저물가에 저성장에 체감경기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현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2. 경실련에서 직접
‘대한민국 땅값 상승세’에 대해 분석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3. 땅값은 어떤 방식으로 추산했는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
4. 현 정권 들어 부동산, 땅값이 가장 크게 뛰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경실련이 지난 40년 간 우리나라 전체 땅값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정권별로 땅값 상승액을 따져보니 노무현 정부가 5년간 3123조원이 올라 가장 높았고
출범 2년을 맞은 현 정부는 벌써 2054조원을 나타내 그 뒤를 이음.
상승액을 연평균으로 나눴을 때는
이번 정부의 연간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음.)
5. 실제 서울을 비롯한 지역별 땅값 상승세는 어느정도?
(크게 오른 곳들 위주로 설명.. 광주도 포함해주시면 좋습니다!)
6. 이런 땅값 폭등의 원인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는지?
7. 그렇다면 경실련 측 조사 결과와
정부의 주장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토지 공시지가 등)
- 과세기준이 왜곡으로 검찰 고발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8.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9. 부동산 안정을 도모할 개선책은 어디에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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