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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 마련, 공공성과 효율성은?(이병훈 노무사)
‘혈세 먹는 하마’ 라고 부르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에, 광주시가 나섰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서
준공영제 운영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광주 시내버스 문제점을 초기부터 꾸준히 비판해온,
이병훈 노무사를 연결합니다.
/인사/
1.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죠?
(시내버스노선은 시에서 결정하고, 운영의 전반적 관리는 버스조합이 책임지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액보상 해주는 것이 준공영제의 취지)
2. 현재 광주시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지원한 혈세만 4천818억 원이다. -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08년 293억 원, 2010년 352억 원, 2104년 445억 원, 2017년 522억 원, 2018년 639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올해 말까지 합하면 5천억 원을 훌쩍 넘게 된다)
-해년 마다 적자 폭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3. 시행 10년이 넘도록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노무사께서 그동안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재정 지원금 내역이 불투명하고 원가 절감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
5.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현재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십니까?
6. 노무사께서 생각하시는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의 핵심 방향은?
(버스업체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
7.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광주 실정에 맞는 교통 정책의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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