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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광주시 적극적 해소 촉구(나경채 위원장/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으로
현재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 구속 됐고요,
연이어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이 사법 처리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이용섭 광주시장이
논란과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나경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부지 지정 20년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무효’ 라는 내용 추가, 2000년 이전에 지정된 공원부지내 사유지는 모두 2020년 7월부터 적용받게 됨)
2. 광주 지역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어디 어디 인가요?
(25개 민간공원 가운데 재정투입 사업으로 15개 공원을, 특례사업(민간사업)으로 10개 공원을 개발하려고 함. 1단계:마륵, 송암, 봉산, 수랑공원 4개 공원과 2단계: 중앙1-2지구, 일곡, 운암산, 신용, 중외공원 등 6개 지구에 5개 공원 )
3. 광주시의 사업 추진 방향은?
(2020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켜 개발하는 방식)
4. 결과적으로 건설사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봐야지요?
5. 그런데 광주시가 지난 해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 상황을 정리해주시죠.
(광주시는 지난해 11월12일 6곳의 민간공원을 개발 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고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일부에서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감사와 재심의를 통해 12월19일 2곳의 사업자를 변경했다. 사업자 모집 공고에는 “심사결과와 내용에 사업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광주시가 ‘이의’를 받아들이자 의혹이 일었다 // 광주시는 '민간공원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비공원시설을 되팔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대외비자료 유출에도 그런적 없다고 잡아뗌)
6. 광주시 공직자들이 구속되거나 연이어 사법 처리 중인 이유는?
-혐의 내용은?
7. 민간공원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시는 특례사업 1단계 대상지인 마륵·봉산공원의 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1단계 나머지 대상지인 수랑·송암공원도 법인 설립을 위한 지분 관계 정리, 금융사 선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협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
2단계 대상지인 중앙(1·2)·중외·일곡·운암산·신용공원은 검찰 수사, 입지 변경 등으로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변경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도시공원으로 묶인 공원이 해제되지 않으려면 내년 6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쳐야 하며, 늦어도 이달 안에 민간 시행자를 지정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8. 의혹과 논란에 대응하는 광주시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9. 광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섭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10. 이번 사건을 통해서, 광주시가 공정성을 담보한 시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데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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