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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반복되는 이주여성 향한 폭력. 구조적 문제와 대안은?(정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이민,다문화학)
이주여성을 상대로 한 폭언, 폭행, 살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이주여성들이 겪는 피해는 어느정도인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다문화 전문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이민,다문화학 전공주임교수
정지윤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 한 엽기적인 사건..
원인은 밝혀졌나요?
2. 지난 7월에도 베트남 여성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3.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가정폭력을 겪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 중국, 필리핀 국적 등 결혼이주여성 920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실태조사’실시.
결혼이주여성 42.1%(387명)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중 81.1%(314명·복수응답가능)은 가족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당했고,
41.3%(160명)는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 38%(147명)는 ‘폭력적인 위협’을 토로.
27.9%(108명)는 남편으로부터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성적학대를 호소했으며
19.9%는 흉기로 위협을 받았다고 고백.)
- 이주여성에 행해지는 가정폭력의 주 형태는?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협의이혼 강요, 낙태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모독,
언어적·심리적 폭력, 경제적 착취 등 무형적 가정폭력도 포함)
4. 이렇게 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은 충분한지?
5. 이주여성들은 국적 문제로 피해 입증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6. 이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을 꼽아본다면?
(이주 여성 체류자격에 남편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
잇단 문제 제기로 체류 연장 때 남편이 신원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는 폐지됐지만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신청에는 여전히 남편의 도움이 필요.)
7.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8. 더불어 이주여성의 심리적, 언어적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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