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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문제점(한병섭 공동대표/원자력안전연구회)
이렇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원자력 안전의 사령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위원회 내에 원자력 전공자가 전무해
원안위가 실질적인 기능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원자력안전연구회 한병섭 공동대표와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안위 설치법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여당 2명‧야당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2. 최종 결재권자인 원안위의 영향력은 어느정도인지?
3. 그런데 위원회 내에 원자력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압니다.
각 전문가들의 전공은 무엇인지?
4. 원안위원이라면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5. 원안위원 선정... 왜 중요합니까?
6. 원자력 전문가가 원안위원에 임명, 위촉되지 못하는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원안위 설치법. 원자력 전문가가 ‘포괄적인’ 원안위 설치법에 발목이 잡힘.
업계에서는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관여’도 모호하다는 지적.)
7. 원안위... 반쪽짜리 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어떤 개선책들이 강구돼야 할지?
8. 더불어 영광 주민들은 원전 안전 문제에 있어서
원안위의 해결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길 하는데요,
원안위가 지녀야 할 자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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