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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관변단체 지원 실태와 문제점(김순흥 광주지부장/민족문제연구소)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시작돼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우리는 ‘관변단체’ 라고 부릅니다.
오늘 열리는 바르게살기 전국대회에 광주시가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해
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혈세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변단체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순흥 광주지부장, 연결합니다.
/인사/
1. 오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6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2019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한다. '전국회원대회'는 이번이 26회째로,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치러왔다. 광주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그램은 3시간 동안 기념 축하공연, 포상 수여,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사, 인사말 등 바르게살기 30주년을 자축하고 회원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진행한다. 시는 이 행사를 위해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3억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지난해 광주시의회도 동의했다)
2. 광주시가 3억 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됐을까요?
3. 광주시민사회단체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4. 관변단체, 어떤 성격의 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 관변단체-새마을운동/박정희, 바르게살기/전두환, 한국자유총연맹/이승만 정권 등 창립, 출범 배경 언급)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는 거의 모두 이들 토호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규모는 중앙 조직과 광역시도 조직,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기 짝이 없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가 만든 단체이고, 바르게살기는 전두환이 만든 단체이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이 만든 준군사 조직 민보단과 대한청년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청년단은 200만 명의 단원이 전국 읍면동까지 조직체계를 갖춘 이승만 친위조직이었다. 민보단 역시 이승만의 지시로 만든 경찰의 보조단체로 무기까지 소지한 준군사 조직이었다. 이후 이들 단체는 1954년 반공연맹으로 바뀌었다가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어지고 있다.
5.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현재 전국 350만 회원, 17개 시도 지부와 235개 시군구 지부, 3500개 읍면동 지도위원회, 235개 청년회, 235개 부녀회와 460여 특별지부, 130개 대학건전동아리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00억여 원의 예산 지원도 받는다. 사업비 뿐 아니라 조직운영비까지 지원된다.
정부 지원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경남도민일보>가 2017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8개 기초지자체 등 전국 245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지역별 새마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가 총 403억 4924만 원, 한국예총이 192억 1186만 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126억 7404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이 83억 6273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 81억 9689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6. 지금은 지원이 중단됐지만 40여 년간 광주시의 세금으로 새마을운동 회원의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 것도 같은 맥락인 거지요.
7.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공공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8. 이런 불공정성이나 특혜를 알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관변단체 육성법을 폐지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9. 민간단체의 역할과 지원 방향성을 제시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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