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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현장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는(배재우 한국노인행복연구소장)
“치매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시행, 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치매 치료, 본인 부담료 감소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환경은 나아졌다고 하지만
문제는 정책의 구체성, 쉽게 말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실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배재우 노인행복연구소장,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치매 환자는 어느 정도나 되고요. 앞으로 전망은?
(2050년 기준 노인 6명 중 1명은 치매환자)
2.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을 내놓은 배경은?
(치매는 다른 어떤 질환보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심각.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
3. 치매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의 몫으로 논의 돼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힌 것 같은데요.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의 성과라면?
(맞춤형 사례관리-치매안심센터 256곳 설치/의료지원 강화-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55곳 설치/중증 치매 의료비 최대 60%엣 10%로 절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4. 현장에서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라면?
- 현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5.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제도 문제점은)
정부 중심 정책 설계에 한계/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급여로 포괄, 장기요양보험급여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국가재정 부 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지속가능못함)
-경증 치매환자들을 치매관리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문제, 거꾸로 요양시설로의 수용화 현상 발 생
6. 근무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치매 환자 보호 통합 시스템 필요, 치매에방프로그램 도입 시급 )
7. 그렇다면 치매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중심정책의 실행 요구, 나아가 경제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결합되는.... 민간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방안, 복지인력 확충의 필요성까지 모색해야)
8. 치매 예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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