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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초저출산시대 문제점과 극복 방안은(박영범 교수/한성대학교 경제학과)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유일한 나라,
합계출산율이 국가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지,
사회 경제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을 함께 짚어봅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어느 정도 입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출생아 수는 32만 6800명으로 1년 전(35만 7800명)보다 3만 900명(8.7%) 감소했다. 역대 최저치를 다시 경신)
2. 한 국가에서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이 있던데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 심각한 상황인거죠?
(합계출산율이 갖는 의미/합계출산율 지표가 심각하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1년 전(1.05명)보다 0.08명(-7.1%) 하락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내려앉은 건 지난해가 최초로, 통계적으로 말해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신생아도 출산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 지난 2017년 초저출산의 영향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던데요.
5. 그렇다면 인구 감소는 인한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출산율은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세수와 연결돼 고용과 재정, 복지 등 국가 정책 다방면에 충격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 언급)
6.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극복과제로 선정하고 각 종 대책을 추진해왔습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153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초저출산 사태를 초래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의 주범은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5년까지 추진했던 출산억제정책이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자 정부는 당시 경제난과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출산억제정책을 펼쳤다.
인구 동향을 예측하지 못한 인구 억제 정책으로 1960년대 6.3명의 출산율은 1970년대 4.53명, 1980년대 2.82명, 1990년대 1.57명으로 성공했고, 2000년대 1.46명, 2017년도 잠정 통계치는 1.05명으로 급감했다)
8. 사회적 대통합과 국가가 양육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이네요. (다른 나라 사례 언급)
-교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구체적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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