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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문제점(박용석 정책연구원장/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박용석 정책연구원장, 연결해서
민주노총이 문제 삼고 우려하는 부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2. 광주를 기점으로 정부 주도 상생형 일자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3. 광주형 일자리를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된 배경...
다시 짚어볼까요?
(광주시가 지난해 중순 1차로 제시한 협약안이 노동계 측에 지나치게 불리했다..)
4.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
민주노총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사 상생형 투자협약 모델을 정책 핵심으로 뒀는데도
실상 노동계를 제외하고 협약을 체결. ‘밀실 논의’는 협약 전부터 논란이었음..)
5.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협력형’ 상생 일자리라는 점인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실상 내용은 임금을 깎자는 것,
‘상생’이 임금을 깎고 노동권을 배제하는 노동계 측 양보로 전락했음.)
6. 광주형 일자리의 주된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현재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시간-노동강도-작업방식을 결정하는
메커니즘(교섭구조)을 바꿔야 한다.)
7.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지?
8.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가 내포하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점은?
9. 민주노총이 보는 ‘광주형 일자리’의 올바른 방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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